검사내전

김웅

검사내전을 읽고나서 냉철하고 논리적일 것만 같은 검사들에게도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검사생활을 하며 진솔하게 털어놓은 고충들도 참 와닿고 공감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에 지배당하는 사람도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 김웅 검사는 현업에서 직접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불완전한 법의 헛점에 대해 씁쓸하게 터놓고 말한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 뉴스나 검사내전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불합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헛점들은 분명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김웅 검사가 언급하였던 여러 대안들중 흥미로웠던 것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머신러닝의 AI로 법조인을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 주어진 학습데이터로 특정 기준을 만들고 판단을 한다면, 분명 사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판정 자체는 공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학습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법들과 판례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는 가치판단은 경계에 위치한 것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를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람이 할 것이며, 이에따라 판단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웅 검사가 이야기 하였듯이 정의로움과 합리적인 판결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것이고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이기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두번째로 뉴스를 통하여 작금의 실태를 보거나 첫 챕터의 고소왕들의 사례를 볼 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법적 분쟁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낭비가 팽배한 것 같고, 더 나아가 분쟁의 근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나 반성이 필요한 각박한 사회는 아닐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법적 분쟁보다는 대안의 예로써 제시되고 있는 형사 조정위나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빌어봅니다.